"서민은 집값 폭등에 시름…청년은 영끌에 절망" 무주택자의 성토

무주택자 공동행동 퍼포먼스. 연합뉴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시름하는 무주택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민주노총, 녹색당 등 68개 단체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서민은 폭등한 집값에 시름하며 깡통 전세 위험까지 떠안고 있고 청년은 질 낮은 주거와 영끌에 몰려 절망한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분노한 무주택자들이 촛불을 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개발이익 사유화의 빈틈을 정확히 간파한 기득권 카르텔이 도시개발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에 로비하고 사업에 개입한 사례"라며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의 전선을 긋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시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감소한 것이 확인돼 집 없는 민중의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할 것 없이 임대주택 확보는 밀려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선 연일 폭등하는 집값에 참가자들의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냈지만 실상은 '투기·불로소득 주도성장'이었다. 집값은 문 정부 출범 초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는 이가 누구 하나 없다는 게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만든다"며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못하면 전국 곳곳에서 카르텔을 구축해 부당이득을 챙겨가는 탐욕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동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낮추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최 측은 방역 수칙에 따른 집회 인원 제한을 고려해 참가자를 49명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