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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부겸 충돌…전국민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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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요청에…김부겸 "재정 여력 없다"
여당 대선후보 대표 공약인 만큼 관철 전망 지배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개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여당 대선후보와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후보는 3일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당 및 원내 지도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 상황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탈리아에 방문 중이었던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일단 민주당은 김 총리의 발언과 관련,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발언)의 맥락을 모르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2022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당 대선후보의 사실상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관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여권 내에 많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여당 후보가 요구하는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후보는 방향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필요 조치는 원내 지도부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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