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주머니 뒤진다고 돈 나오나…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력 없어" (종합)

이재명 공약 공개적으로 반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당정 간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가 지급론'을 제기한 데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공개적으로 거부의 뜻을 보였고, 이 후보와 민주당 측에서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김 총리는 이날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재난지원금)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보다 피해 계층 중심의 선별 지급을 고수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라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경기도 부천테크노밸리 U1센터에서 진행된 'K-웹툰의 역사를 다시 쓰는 웹툰 작가들과 만나다' 간담회에서 웹툰 작업을 직접 체험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공식화한 이 후보는 이날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당과 원내 지도부에 적극 추진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며 "국민들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성과 없는 곳에 표도 없다는 달라진 선거 트렌드에 맞춰 이재명표 민생개혁 입법과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 성과내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면서 새 정부 첫 예산인 만큼 더욱 비상한 각오로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애초 민주당은 부정적 기류였으나 대선후보의 사실상 대표 공약이나 마찬가지인데다 첫 선대위 회의에서부터 강하게 주문한 점에 비춰 어느 정도 관철하는 방향으로 적극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앞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한다"며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