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대놓고 ‘표퓰리즘’ 하겠다는 이재명의 무모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퓰리즘은 국가와 사회가 자살하는 지름길이다. 국민의 94.5%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가 이를 웅변한다. 이를 보고도 '표퓰리즘'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런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 후보는 7일 "희망을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표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표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쌀 사 먹게 2만 원만…"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청년의 '비극'을 들여다보면 이 후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표퓰리즘이라도 하겠다"고 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희망을 잃은 청년을 구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적시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은 국민을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고 종국에는 나라를 거덜내는 마약일 뿐이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 소득, 기본 대출, 기본 주택 등 '기본 시리즈',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그런 것이다.

포퓰리즘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를 마련하는 방법은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거나 아니면 빚을 내거나 둘 뿐이다. 전자가 최선이지만 우리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추세에 들어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10년 내에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금융연구원도 2030년에 0%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빚을 내는 것도 쉽지 않다. 국가부채는 내년에 1천조 원, 2029년에 2천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내면 국가신용도 추락은 피하기 어렵다.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와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는 파멸적 경제 위기일 수 있다. 이 후보의 주장은 이런 '국가 자살'의 길로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