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최우수 제도개선 1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권익위 국민생각함 투표로 10건 선정…사회안전망 강화에 공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이 뽑은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표 및 선정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 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10선 투표에는 1천795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 개선 1위에 올랐다.

이어 전국 약 31만 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불편을 해소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의 순이었다.

또 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4위를 차지했다. 5위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였다.

이 밖에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해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지원관행 개선'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연간 약 44억원의 공공재정 절감을 이끌어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회의 참석수당지급 관행 개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 곳에서 접수된 국민 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왔다.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을 권고했으며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결과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알 수 있었다"며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