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16일 발표…2주간 '모임 4인·영업 9시' 유력

정부, 16일 '고강도 거리두기' 발표…위드 코로나 45일 만에 '스톱'
하루 확진자 수 8천명대 육박…김 총리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거리두기,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듯 …일각서 '골든타임' 이미 놓쳐다는 우려도
정부 "거리두기 사회적 비용도 상당해 심사숙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15일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동대구역 대합실 전광판에 방역 강화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천명대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도 1천명에 근접하면서 정부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결국 시행 45일 만에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고강도 거리두기'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준비 미흡 속에 병상 부족, 재택치료 논란 등 의료대응 여력 한계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 적용, 방역패스 먹통 사태까지 곳곳에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급증세로 정부가 추진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방역강화 조치는 16일 발표돼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지역 4명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 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지금은 별도 제한이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줄이는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업종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다중이용시설 업종별로 다른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서실 등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과 식당 등 취식을 하는 공간은 위험도가 다른 만큼 세분된 조치를 적용한다는 식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이용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선 "다행히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률이 56%까지 올라갔다"며 "사전예약 없는 당일 접종 허용,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고강도 거리두기 즉각 시행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시행한 특별방역대책이 실효가 없다며, 강력한 거리두기 아니고서는 사실상 5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고 경고해왔던 것.

일각에선 확산세를 꺾어내기 위한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거리두기 강화는) 방역적으로 효과성은 있으나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크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15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5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후 9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 역대 최다 기록으로 지난 9일과 14일 동일 시각에 각각 집계된 5천803명보다 761명 넘어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