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밀어 붙이는 부동산 감세 정책이 정부의 반대와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직면하며 '속도전'이 요원해지고 있다.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당·청 갈등이 임계점까지 도달하자 이 후보는 '당선 후 실행'을 꺼내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나 굳이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후보자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정부가 취해왔던 입장과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국은 이걸 시행하는 것은 정부인데, 입장이 다르면 집권한 후에 해도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보유세 부담 완화'는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양도세 문제와 달리 당·정·청 간 이견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 후보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총리도 보유세 한시 동결과 관련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을 원숭이로 보냐며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선거에 불리한 것 같으니 일단 동결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것 아니냐? 이러니 '매표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교활하기 짝이 없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 걱정에 정말 한숨이 나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게 나라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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