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인데 왜 이리 느려' 데이터 이용속도 제대로 표시안한 SKT '경고'

공정위 " 10GB 소진땐 무제한으로 쓸 수 속도 1Mbps, 구체적으로 안 나와 소비자 오인"
SKT "5G 자체 속도와는 무관한 내용…시정조치 완료"

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데이터 이용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데 대해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자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중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슬림' 요금제(월정액 5만5천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다.

이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유사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애플스토어.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속도가 1Mbps임에도 SKT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T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SKT는 "요금제 해당 데이터양 소진 이후에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한 부분에 대한 조치로, 5G 자체 속도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