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홍남기 "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

"배추, 무, 사과, 배 등 16대 성수품, 10일부터 20만t 공급"
"소상공인에 40조 신규자금 공급"
"100조원 핵심사업 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천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원의 2배인 2만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천톤(t)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 멸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수품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투자 등 6가지 핵심 사업에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사업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약 200조원)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을 올해 311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작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작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획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과 빅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8천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31조원, 저탄소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9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작년 102조원 대비 16조원 증가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