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추경 강행 민주당, 대선용 돈풀기 하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2월 15일) 하루 전인 내달 14일쯤 추가경정예산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손실 보상과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사상 초유의 2월 추경은 '선거용 돈풀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오롯이 정부가 판단할 몫이다.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정부가 추경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물론 추경 규모는커녕 편성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2월 추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추경이 대선용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5조~30조 원 추경을 언급한 만큼 이를 실현해 대선 득표에 도움을 얻겠다는 속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4차, 2021년 1~2차 등 지난 2년간 여섯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둔 추경 편성은 문 정권의 전매특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4조3천억 원을 나눠준 2020년 총선 무렵의 추경, 나랏빚을 10조 원까지 내가며 15조 원 규모로 편성한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추경이 대표적이다.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대선용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증가액은 400조 원을 넘어 역대 정부를 압도한다. 국가채무는 1천100조 원을 육박한다.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이미 정해진 예산의 전용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추경을 임기 내내 한 해도 거르지 않는 등 문 정부가 국가 재정을 펑펑 쓴 결과다. 나랏돈을 정권의 정치 선심용 실탄으로 쓰기까지 했다. 민주당의 드센 2월 추경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대선용 추경이 편성될 게 뻔하다. 국가 재정을 선거용 실탄으로 쓰는 정권은 반드시 유권자들로부터 엄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