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방침 변경 없어"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3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연관된 시설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예정대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높은 청소년 감염 비중과 백신 접종률 증가세 둔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를 차지했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를 기록했다.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0.3%포인트씩, 이번 주 들어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커지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