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대구시장 상대로도 '방역패스 취소 소송'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일 원고 모집, 이르면 21일 소장 제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조두형 교수, 도태우 변호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한 윤용진 변호사는 "서울시장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논의했고, 우선 대구시장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20일 원고 모집을 마감할 계획이며, 빠르면 21일 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도태우,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가 맡게 되며,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가 원고 대표를 맡는다.

앞서 조 교수 등 시민 1천23명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4일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고,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만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다 정부는 지역별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전국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바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공모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엄기연 여성위원장이 신청했으며, 김민수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구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성과급 관련 발언에 강력 반발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호황 덕분에...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부가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30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일어...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열린 호텔 인근에서 총격을 시도한 콜 토마스 앨런(31)은 범행 직전 무장 상태로 셀카를 찍었으며, 그는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