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득세 인적공제 200만원으로"…생활밀착형 공약 쏟아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득세, 반려동물, 보육과 관련한 '생활밀착형' 공약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윤 후보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폭을 확대해 봉급 생활자 부담을 줄이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지원 체계를 갖추며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먼저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 원 이하까지로 혜택을 넓히겠다고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서 700만 원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후보는 "이렇게 될 경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천만 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 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리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일괄적으로 50％ 인상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을 공시하고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며 표준수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사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반려동물 사료 등의 생산·유통 과정 체계적 관리, 반려동물 장례식장 및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 지원 등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동물 판매업 면허 제도 도입과 함께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육과 관련해선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 월 6만 원(영아는 5만 원)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지원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육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1대2, 1세는 1대4, 2세는 1대6으로 각각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서비스나 교사 처우, 부모 부담 등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