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추경, 속도가 생명"…국회에 신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코로나19 대응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원과 의원이 잘 운영되도록 국민들께 널리 알려달라"며 "병원·의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새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한 상태다. 이번 추경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편성됐다.

한편, 같은날 민주당은 정부가 14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 원대로 증액해 오는 15일 전 처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것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