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직격탄, 개인파산 급증

“개인회생은 제2의 기회... 반드시 전문가에 맡겨야…” 법무사법인 루안 박수원 대표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 873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파산 신청 건수는 1만 683건으로 2019년(9,383건) 대비 80% 가까이 늘면서 1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은퇴 후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큰 이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 중 60대 이상 고령자 수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3~21년 전국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60대는 1만 3천680명, 70세 이상은 3천556명에 달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치다.

파산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대부분 불경기, 예상치 못한 환경 탓이다. 특히 코로나가 자영업자를 비롯해 일반 직장인까지 정조준하면서 직장인의 개인파산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파산이 '삶의 파산'까지 의미하진 않는다. 다행히 파산을 딛고 일어설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다. 특히 개인회생은 잘만 이용하면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파탄에 상태에 놓인 채무자가 미래 소득분을 담보로 채권자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채무를 감면받는 공적 구체 절차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36개월간 매월 법정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 이후 남는 채무는 전액 탕감된다.

코로나 19 탓에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사법인 루안 박수원 대표는 개인회생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법무사법인 루안 박수원 대표 법무사는 "당연한 소리이지만, 파산 상황은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게 좋다. 다만, 재정적 한계에 봉착해 더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면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느 법무사 사무실을 택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최근에는 영업사원까지 등장해 상담하는 예도 발생하는 현실이다.
박 대표는 "개인회생은 법률적 용어와 과정, 법원의 요구에 대한 대처 등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워 법조인을 선임하여 해결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최근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만큼 변호사 명의를 도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사건들도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처리 속도다. 박 대표는 "개인회생은 '서류와의 싸움'이다. 준비해야 할 서류만 수십 가지에 달한다. 특히 채권 추심, 통장 및 급여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강력한 대처 등 상황에 맞게 접수부터 진행까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무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