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부채 증가 폭 OECD 1위 전망에도 여전한 돈풀기 공약

한국의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 국가재정 모니터를 토대로 2020∼2026년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 폭은 18.8%포인트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너무 빨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등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들까지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갈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는 안중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임기 5년간 각각 300조 원 이상, 266조 원에 달한다. 최소한으로 잡은 게 이 정도다. 천문학적 금액을 쓰겠다면서도 정작 후보들의 재원 마련 방안은 세출 예산을 아끼고, 추가 세입을 늘려서 충당하겠다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국가부채비율이 한국경제연구원 전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게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 원이나 늘려 1천조 원 시대를 만들었다. 이를 감당하려면 차기 정부와 국민이 비명을 지를 판이다. 이 마당에 대선 승리에 목을 맨 후보들은 국가부채는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국가 재정을 퍼붓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 곳간은 더 비어갈 것이고,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래 세대의 허리가 휘어질 게 분명한데도 후보들은 툭하면 미래와 청년을 입에 올린다. 아이러니를 넘어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