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뿔난 소상공인들 "대규모 대선 유세는 괜찮나?"

소상공인연합회, 30조 규모 추경 처리도 주장
"허탈·실망…최소 자정까지 늘려야"

정부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발표한 1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영업제한 시간 변경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완화 방침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완화한 것을 두고 최소 자정까지는 늘렸어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소한 이번 개편안에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수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 대규모 대선 유세는 허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미크론이 유세 현장에서는 안 퍼지고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전파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방침은 가혹한 방침이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구권이 최근 방역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한 것을 거론하면서 국내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철폐하라고 주문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및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서 영업 제한에 따른 100% 손실보상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이후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안과 연계될 수 있는 디딤돌 추경안을 협의해 신속히 처리에 나설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