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에 "지방대학 위기와 고등교육 대책요구" 목소리

21일 대책위 기자회견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등 요구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교육혁신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에 지방대학 위기 및 고등교육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통령선거 후보와 차기 정부에 지방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입학생 감소 등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 고등교육 정책과제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대학서열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 대학 교육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최근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는 대학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해야 한다"며 "나아가 고등교육재정의 확충과 안정적 재원 마련, 대학교육 비용의 공적 책임, 대학운영비 직접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대학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차기 정부에선 지역 대학의 위기에 대응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