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주식양도세 왜 도입한지 아나"…尹 "글쎄, 가르쳐달라"

내년 신설 '주식양도세' 폐지 공방…沈 "이재용 감세법? 저의 의심"
尹 "폭락장 개미 보호해야, 대주주엔 상증세법으로 과세 제대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윤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2초가량 답하지 못하다가 "글쎄요. 한번 가르쳐주십시오"라며 웃었다.

이에 심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 이재용 일가가 올해만 해도 2조원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는데, 이런 걸 잘 아는 윤 후보가 지금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지 저의가 의심된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이재용 일가 감세법이냐"고 따졌다.

내년 신설되는 주식양도세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하면서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내도록 한 것이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슈퍼 개미가 떠나갈까 걱정이라 했는데, (양도세를 내더라도) 1억원 벌면 9천만원 가져가는 것"이라며 "떠날 사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재벌 기업 대주주들 경우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할 때보다, (주식 등 재산을)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할 때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물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만에서 주식 양도세를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됐다. 양도세를 만들어놓으면 연말이 되면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 왜곡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법은)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 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