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정권 적폐수사'에 文 "분노, 사과하라" 발언…"선거법 위반 아냐"

"특정 후보자의 현 정권 비판에 대통령 입장 표명한 것,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X"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는 28일 선관위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참모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 발언을 가리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