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교량·저수지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7곳 선정

국토부, 올해 노후 기반기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경남 거창군 등 7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원 규모로 지난해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25억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별로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 1월부터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대구 경북에서는 지원한 곳이 없었다.

선정된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 D(미흡)인 곳이 대부분이며, 선제적 관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1곳도 포함됐다.

거창군은 회남저수지가 사업 대상이다. 지난 1967년 준공된 회남저수지는 안전등급이 'D'로 10억원을 투입해 지반 크라우팅, 사면 정비, 여수로 재시공 등에 나선다.

경남에서는 산청군 상법천도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13억원의 사업비로 제방 및 호안을 설치하고, 취입보 개보수 등을 벌인다. 두 사업에는 국비가 각각 5억원씩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