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남부경찰서, 김동국 대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대구남부경찰서는 김동국 대표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대구남부경찰서 제공
대구남부경찰서는 김동국 대표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대구남부경찰서 제공

대구남부경찰서는 15일 ㈜디케이글로벌코리아 김동국 대표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경심위)으로 위촉했다.

경심위는 경찰 내부 위원과 변호사, 기업인 등 시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위촉된 김동국 위원은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심위가 다루는 경미범죄 심사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범죄자의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는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김동국 대표는 "공정한 판단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