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기업활동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 정부가 할 일"

윤석열 당선인 주요 경제 단체 수장들과 만나 자유로운 경영 활동 자원 약속
경제 6단체 대표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 가져…경제계 과감한 규제 철폐 부탁
노사관계 정리 및 각종 '친기업 정책' 법제화 과정은 넘어야 할 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을 만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지구적 공급망 위기와 경기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는 신념에서다.

이에 경제 6단체 대표들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강조해 온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경영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의 격려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노사문제 해결과 각종 '친기업 정책'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 설득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먼저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돕고 기업은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성장이다"라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여러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도 조언 부탁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새 정부 중심 정책기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선인의 응원에 경제단체 수장들도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인프라 강화를 비롯해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개선 등 건의를 쏟아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더욱 과감히 육성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우리나라는 상속세, 법인에 등 기업 관련 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아 기업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영 안정성까지 위협한다"며 "상속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상속세 25%·법인세 22%)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구자열 대한무역협회장은 "기업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공급망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심각한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오찬 회동은 상견례 차원에서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라 민감한 경제정책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정리와 관련 제도 법제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영역은 경영자와 노동자가 두 축인데 차기 정부와 노동계와의 관계는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며 "오찬 자리에서 당선인이 약속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