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능·조직 재조정…새로운 통일·대북 기조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3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통일부와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날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수위와 통일부는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북한 정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윤 당선인 공약 사항인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참여 방안, 미세먼지·재난 대응 등 남북 그린 데탕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놓고도 머리를 맞댔다.

통일부 폐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지만, 인수위는 통일부를 존치하되 기능 및 조직을 재조정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 등 통일부의 기본적 업무를 강화하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기능 조정 방안은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 차원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업부보고에서는 또 인도적 대북 협력 관련 내용들도 언급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앞서 인수위는 애초 예정됐던 병무청 대신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의 획기적 강화를 공약했고, 3축 체계 조기 복원을 강조한 바 있다.

24일에는 외교부와 병무청, 25일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정보원, 28일 국방기술품질원 등 업무보고 일정이 예정됐다. 인수위는 오는 28~29일까지 부처 업무보고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