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심각한 저출산에도 유자녀가구 지원 부족…OECD 최하위"

한경연 "세액 공제 혜택과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 대책 필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에도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오전 경기북부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제왕절개 수술이 끝난 뒤 간호사가 신생아를 인큐베이터를 이용해 음압격리병실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에도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이 연간 0.8%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OECD 평균은 1.1%로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는 각각 18.3%, 23.3%이다. 두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포인트(p)로 OECD 평균인 10.2%p보다 절반 가량 낮았다. 조세격차는 노동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로 조세격차 차이가 작은 것은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독일은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32.9%, 독신가구의 조세격차가 49.0%로 차이가 16.1%p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각각 14.0%와 28.3%로 차이는 14.3%p였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혼인율을 높이려면 혼인세액 공제와 혼인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등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