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尹·김건희·장모 특검법 발의 "이재명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 김건희 씨·장모 최은순 씨)'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모두 11명 의원이 발의 의원 명단에 올랐다. 김용민,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민형배, 박주민,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의원이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 설명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됐지만,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며 "그 밖에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임직원 전원을 불기소하고, 신안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당시에도 오너 일가에 대해 불기소하는 등 당선인이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1명 의원들은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상기 사건들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상대방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도 법안 제안 이유에 적었다.

이재명 전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낙선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한 맥락이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을 통해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