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마을회관 철거 동의 얻어내고 체육관 약속 오리발?

개발위원들 더 좋은시설 짓는줄 알고 철거 동의…"울릉군에 속았다"며 분통

울릉군 천부리 마을회관이 철거결정 나면서 이곳을 임대해 쓰던 자영업자가 물건을 모두 밖에 내놓았다. 보관이 어려워 물건은 모두 주민들에게 무료 나눔됐다. 허순구 기자

경북 울릉군이 주민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천부리 마을회관을 철거(매일신문 28일 보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이 마을회관 철거와 관련, 천부리 개발위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체육관 등 편의시설 건립을 약속했지만 철거 동의가 이뤄진 후 말을 바꿔 없던 일로 만들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마을회관 철거도 적법성 논란으로 제자리에 맴돌면서 회관에 있던 철물점 주인과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 개발위원은 "마을회관을 철거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지어주겠다는 군의 약속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마을회관이 울릉군 소유라고 하니까 당연히 군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설을 지어 준다는데 누가 동의를 하지 않겠냐"며 "수개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편의시설 얘기는 없고 경로당 건립으로 말을 바꾸었다. 군이 거짓말을 한 만큼 철거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릉군 측은 개발위원 11명의 동의를 모두 받았으므로 마을회관 철거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임대해 쓰고 있는 당사자 의견을 묻지 않은데다 선출직도 아닌 개발위원들이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며 군의 해명을 황당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명 문제 있는 철거라고 지적했다. 건물 임차인에게 이사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데다 마을회관 소유가 군과 주민의 공동소유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 개발위원들의 동의만으로 철거를 진행한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마을회관이 울릉군의 재산인데 노후나 붕괴위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릉군 공무원들도 철거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를 집행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고민스럽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울릉군 입장이 있어서 대놓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마을회관은 군과 마을의 공동소유 재산이다. 주민반발도 큰 데 군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어 고민스럽다"고 했다.

포항지역 한 법조인은 "마을회관이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큰 불만 없이 잘 운영됐고 붕괴위험 등 특별한 철거 사유가 없다면 유지하는 게 맞는다. 현재 철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울릉군이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건은 지자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민을 괴롭힌 사례로 보인다"고 했다.

〈반론보도〉 지난 3월 28일자 사회면 <주민공동 재산 마을회관, 군이 일방적 철거통보>, 29일자 사회면 <마을회관 철거 동의 얻어내고 편의시설 건립 약속 오리발?> 제목의 기사에서 울릉군이 마을회관을 임대해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를 퇴거조치하고 마을과 공동소유인 천부리 마을회관을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 결정했으며 철거 후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마을회관 창고는 법적으로 군 소유이고 철물점은 군과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울릉군은 2021년 5월 마을 대표자로 구성된 개발위원회의 서면 동의를 받아 철물점에 대한 철거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주민편의시설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군 행정을 추진하는 일은 업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