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정부 사회권 강화와 정반대 주장…우려"

문재인 정부에는 "촛불혁명 정신에 기초해 정치적 민주주의 복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주장한 '사회권 강화'와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다면서 후한 점수를 줬다. 매일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주장한 '사회권 강화'와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다면서 후한 점수를 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 '가불선진국' 인터뷰에서 "20대 대선 과정에서 양 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했고 격돌이 벌어졌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게 되면 이 책이 주장하는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많은 걱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진짜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정반대일 것 같다.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다.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한다. 저도 그렇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대선 과정에서 지금까지 민주정부의 전통을 잇고 그리고 또 민주정부의 한계를 반성하면서 진짜 선진국이 되길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다면서 후한 점수를 줬다. 조 전 장관은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서 그 이전에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다. 모든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며 "안보 역시 지금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진 상태다. 이 점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라거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문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근황에 대해선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도서를 발간한 이유에 대해선 "보수야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왔다. 학자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