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포항제철소 건축물 상당수 불법…미신고로 탈루한 지방세 수백억 추정

포스코홀딩스 출범 재산목록 정리 과정서 확인…3300여개 중 600여개 존재 안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지 내 지어진 건물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포스코 측이 수십 년 동안 건축물 신축 혹은 말소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서 탈루한 지방세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9일 지역 법조계와 포스코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하면서 포스코가 보유한 전체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포항제철소 내 600여 개에 달하는 건축물이 없거나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포스코가 최근 자산목록 정리를 위해 재산관리대장과 실제 건축물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지역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재산관리대장에 명시된 건물 자리에 건물이 아예 없거나 다른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다.

지역 법조인들이 조사한 포항제철소 내 건축물은 모두 3천300여 개다. 이 가운데 600여 개가 건물축 대장과 달리 존재하지 않거나 불법 건물이고, 나머지 2천700개 역시 실제 도면과 다른 유사 건물로 확인됐다.

한 법조인은 "포스코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수의 불법 건축물이 발견돼 법무사 여러 곳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며 "포항제철소 공장 운영상 새로운 건물을 짓고 부수는 일이 다반사여서 이 같은 일을 피할 수는 없지만 너무 무감각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국가보안목표시설인 포항제철소를 포항시 등 관계기관이 쉽게 방문할 수 없다보니, 포스코 측이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부숴도 적발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같은 불법이 오랜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게 지역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이번 불법건축물 확인으로 포스코가 그간 탈루한 지방세 납부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가건물을 포함해 건축물을 짓거나 부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세가 발생한다. 통상 건축에 들어간 비용의 2.8%를 내야하는데 수십 년간 이어진 포스코 측의 불법건축물 규모를 파악할 길이 없어 금액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