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수원 정재훈 사장, 한국 사회에 화두 던져

배임혐의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 전재산 몰수

박진홍 기자

정권 교체기인 요즘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최근 그에 대해 진행 중인 사회적 처벌의 수위가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선봉에 섰던 책임을 물어 '구속 위기에 몰린 정 사장의 현 상황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지역 여론의 대세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한수원에 1천481억 원을 손해 입혔다'는 정 사장의 배임 혐의로 넘어가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배임 혐의는 소송 비용이 모두 개인 부담인 데다 혐의가 인정되면 정 사장은 평생 공무원 생활로 일군 모든 재산을 구상권 청구로 압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정 사장은 빈털터리가 돼 노후가 막막해질 뿐 아니라 가장으로서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못 하게 된다. 너무 처참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에 대한 '인간적 연민의 정'이 생기는 것이다.

법치를 내세우지만 이면에 숨은 한국 사회의 가혹한 집단 공격심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 이어 다시 한번 엿보는 듯하다.

물론 정 사장은 탈원전으로 국가·사회·지역에 끼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강원도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산업자원부에 근무하다 차관보로 퇴직한 정 사장. 이어 용문고 후배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권유와 영향력으로 한수원 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을 주도, '한수원에 천문학적 손해를 입혔다' '탈원전으로 한국 원전 생태계를 파괴했다'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 사장의 '소통 부재와 지역 홀대론'에 대한 반감이 크다.

지난 수년간 경주 원전시민대책위에 한 차례도 한수원 직원 파견 여론 청취가 없었고, 원전 정책 반대 지역민들을 압박도 했다.

또 사장 직속 홍보지원단은 서울만 전담했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지방지 기자들의 한수원 출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등 지역 홀대가 극에 달했다.

여기에는 정 사장의 행시·중앙 부처 우월주의와 서울 지향적 편향된 의식 때문이라는 비판도 많다. 한수원 내부적으로는 전임 이관섭 사장 체제에서 요직을 맡았던 S대 출신 인사 대부분을 날려 버렸다.

그럼에도 정 사장에 대한 동정론이 영 근거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정 사장을 전 재산 압류 위기로 내몬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취임 불과 두 달 후에 발생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의 상징 '월성 1호기 조기 패쇄'라는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월급쟁이 정 사장이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

'당시 다른 사람이 한수원 사장직을 맡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주장에 별다른 이설이 없다. 다만 정 사장이 한수원 사장직을 스스로 선택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정권 교체기마다 매번 반복되는 과도한 정치 보복과 희생양들. 이번에는 탈원전으로 생업을 잃고 거리를 헤맸을 수많은 가장과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 오버랩된다.

현재 정 사장의 처지가 한국인의 집단 보복 심리와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과도한 처벌은 심한 원한을 낳고, 그 칼날은 더욱 날을 세워 되돌아오는 것이 인류 역사였다. 언제쯤 한국 사회에서 극단이 사라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