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민주당발 '검수완박' 반대 공식 표명…"극심한 혼란 가져올 것"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임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의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공약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