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수사 '삼표산업'…작업중지 해제 시도

근로자 3명 사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지금까지 전면 작업중지 중

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이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부족으로 골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표산업이 수익을 위해 서둘러 작업재개를 시도한 것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은 부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다.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부는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사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업중지해제 여부는 고용부의 작업중지해제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된다.

삼표산업의 작업중지 해제 신청에 대해 심의회 측은 사고가 발생한 붕괴지역에 대한 개선계획 미비 등 회사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기간은 평균 40일이다.

고용부 측은 "절차상 삼표산업이 다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1일 공장 근로자의 추락사망사고를 낸 쌍용C＆E는 5일 작업중지가 풀렸으며 여천NCC의 작업도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