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윤석열 정부 5년

조두진 논설위원

한 달 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윤 정부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임기 초반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쓰는지를 살펴보면 윤 정부의 '철학'을 짐작할 수 있다.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엄격한 인사 원칙(인사 5대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 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은 과거 잘못에서 벗어날 뜻과 능력이 없다는 실토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권력 집단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을 뿐 보은용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는 여전했고,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을 쫓아냈다.

문 정부의 상당수 고위직들은 국정 능력은 없어도 자기 이익 챙기는 데는 전문가였다.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내 편만 바라보는 인사의 결과였다. 오죽하면 '내로남불'이 문 정부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겠나. 걸핏하면 '촛불혁명'을 강조했지만 혁명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이다.

윤 정부 5년을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슬로건'이다. 부르짖는 슬로건을 보면 그 정부가 어디로 가려는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이 있다. 굴러온 돌이 자리 잡고 있던 돌을 밀어내는 것이지, 굴러오는 돌이 자리를 잡도록, 박혀 있던 돌이 먼저 자리를 비켜 주는 경우는 없다.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더 이상 주워다 쓸 돌멩이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는 돌멩이 시대에서 벗어나자'는 구호나 결의 때문도 아니었다. 석기보다 더 효율적인 청동기·철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석기보다 더 나은 재료를 찾아내려는 부단한 노력과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는 것이다. 그런 노력은 뒷전이고, 우선 석기부터 쓰지 말자는 식의 접근은 어리석고 파괴적이다. 문 정부가 그랬다. 원전보다 더 나은 것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뒷전이고, 무턱대고 원전부터 없애거나 줄이려고 했다. 아직 효율이 낮은 태양광 패널을 전국 산천에 깔아댄 걸 보면 그들의 시야와 실력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