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관철 시동…국힘 "좌시않겠다" 총력 저지

민주당 입법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집…국민의힘 "반헌법적 독주 중단해야"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에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원내대표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날치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하지만 원내의석 172석인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를 막기는 힘겨운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으로 이어지는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새 대통령 취임일(5월 10일) 이전 법률공포작업까지 마무리하려는 민주당과 차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벌려는 국민의힘 사이의 힘겨루기가 격렬한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오후 7시에 소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발의(소속 국회의원 전원 서명)했었다.

다만 두 법안은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회부돼 있던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과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힘 자랑과 날치기 처리가 시작됐다고 꼬집으면서 강력하게 반말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기자간담회 갖고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인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사법시스템이야 어찌 되든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든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정되지 않은 관련 법률을 (소위에) 직회부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치권에선 속전속결을 원하는 민주당과 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기회를 주려는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한 각 단계에서 날카롭게 대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유한 힘을 100% 활용하려는 민주당과 밀리지 않으려는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라며 "국민의힘이 가용한 방안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172석의 민주당을 막아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졌지만 잘 싸웠다' 전략으로 선회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