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산하 지청 수사관 520명 “검수완박→국민피해”

전국 최초 지검 단위 수사관 전체회의 열고 머리 맞대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 거쳐 국민적 합의 도달 필요"
"대안 마련 없이 졸속으로 추진, 검찰 수사역량 사장 우려"

21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대구지검 본·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 최초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전체회의에는 대구지검 본청 검찰수사관 200여 명은 현장에서 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3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지검 본청 및 산하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500여명이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전체 회의를 열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전원 회의를 열고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은 대구지검이 처음이다.

여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강행하면서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졸속 입법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은 특히 '검수완박' 입법이 강행된다면 국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 등을 당해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원해도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축적된 검찰수사관의 수사,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전문 역량과 경험이 사장되고 범죄와 형집행의 대응 역량이 약화돼 그 결과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황혜경 대구지검 수사관은 이날 '대통령, 국회의장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고된 수사에 비해 늦은 승진, 박봉 등 보상은 많지 않음에도 우리가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수사공백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은 "그동안 검찰의 과다한 직접수사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전관예우, 제식구 감싸기 등을 보인 것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시스템을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식의 수사권 박탈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