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변호한 행안부 장관 후보자…李측 "로펌 관행"

율촌 변호사 시절 판결문에 이름올려…李측 "사건 담당 안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에 반발해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소 소송'에서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소송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영매체에서 기자 및 편집국장, 발행인으로 활동하다가 중추원 직위까지 받은 친일파 A의 후손들이 제기한 것이다.

A의 후손들은 파주 소재 토지 3만5천586㎡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같은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의 변호를 맡은 이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이라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고, 대법원 선고에 앞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의 법관 출신을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게 로펌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친일파 문제와 관련 친일 재산 환수 등 친일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