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저출산 문제, 기획과 적응이 더 중요한 시점"

"미래 변화 예측 및 제도·정책 선제 조정해야"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조영태 공동자문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인구 정책을 저출산 완화 중심에서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기획'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인구와 미래전략 TF'는 1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구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저출산 고령화에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인구정책은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응'하는 정책,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획'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해 왔다는 것.

그러나 '완화' 정책 기간 동안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출생아 수가 2005년 44만여 명에서 2021년 26만여 명으로 급감했고 고령화 속도도 둔화세를 보이지 않아 총인구 수가 줄어들었다.

이대로 진행할 경우 2032년까지 일하는 인구(25~59세)가 약 12% 감소하고, 2030년 이후 신생아의 55% 이상이 수도권에서 출생하며 2035년에는 징집 가능 남성 수 50%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TF 조영태 기획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은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국민 삶의 질의 악화 가능성이 있는 제도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변화된 인구 구조 속에서도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나 사회 정책을 기획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5대 전략 영역으로 ▷격차의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 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이른바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핵심 인구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해야 하고, 자유로운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완화정책의 비중을 줄인다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완화시켜야 시간을 벌고 충격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한 가지에만 집착하다 보니 실제로 효과도 없으면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놓쳐왔던 것을 이젠 차원을 달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