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의 '이재명 출마 불가론' "검수완박에 더해 수사 방어 프레임 기름 붓기"

2017년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로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 "할 일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한 어조로 '이재명 출마 불가론'을 폈다.

현재 이재명 상임고문을 두고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운데 경기 성남 분당갑 또는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도권(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광역단체장 후보들 내지는 전체 선거판에 대한 지원 사격 취지로, 앞서 대선에서 47.83%의 득표율로 불과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이재명 고문의 선거 차출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당내 및 지지층 사이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배치되는 주장을 최재성 전 수석이 편 것이라 시선이 향한다.

▶3일 오후 YTN 라디오 '정면승부'에 출연한 최재성 전 수석은 우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이야기 주제로 다뤘다.

진행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여론에 대해 분석하자, 최재성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작위적인 행위로 검수완박 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을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어 "사실은 그건 어느 수사기관이든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꼭 검찰이 아니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프레임이 국민 여론에 상당히 좀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법안 처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자, 최재성 전 수석은 "이재명 지사의 출마, 보궐선거 출마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전 수석은 "대장동 문제나 법카 문제 등을 보궐선거 출마로, 하여튼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기름을 붓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라고 확인을 요구하자, 최재성 전 수석은 "할 일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이 '무언가 범죄 사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다'라는 이 프레임에, 이재명 후보 자신의 출마 자체가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에 기름을 붓고, 맞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앞서 한 언급을 정리했다.

이에 진행자는 "검수완박 프레임.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안이다'라는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고문은 이번에 자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라고 다시 확인을 요구하면서 정리도 겸했다.

▶이어 최재성 전 수석은 현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대 이재명 고문의 보궐선거 대결과 관련해서도 "이뤄질 수 없는 대진표가 아닌가 싶다"라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계양이든 분당이든, 출마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분당에서 대진표가 형성되는 일은 저는 제로(0)퍼센트라고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