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부부,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6월 3일 입시비리 재판 재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5개월여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재개한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선 것은 올해 1월 14일이 마지막이었다.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기피 신청이 두 차례 기각당한 뒤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공판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지난 1월14일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증거 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1월 27일 조민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PC의 증거능력도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