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새 정부 고심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시작 여부 이번 주 논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지연 등 방역 사령탑 공백에 '신중론' 제기
하반기 재유행 우려, 새 정부 '첫 방역 정책' 부담감에 이행기 연장될 가능성도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중 일상 회복을 위한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애초 계획대로 오는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안착기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2급이 되면 격리 의무가 해제되지만, 의료·방역 체계 준비를 위해 잠정적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뒤 '안착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15일 기준 주요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퇴임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지만, 새 정부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방역 사령탑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안착기 전환으로 새 정부 방역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유입 등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격리 의무까지 해제될 경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 완화 정책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기상조라고 꾸준히 비판한 전력에 비춰볼 때 이행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11일 방역 당국은 안착기 진입이 가능한 수준을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0만 명 이내'라고 봤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3만3천여 명이다.

방역 당국은 "의료 대응 여력, 향후 확산세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안착기 진입 판단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