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번 선거, 아파트값 비싼 동네가 보수정당 찍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이미 늘어난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0일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중산·서민 주거안정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3분기에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100%로 올라갈 예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 시기인 오는 11월 전까지 조정·변경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실시된 3번의 선거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높은 곳일수록 보수정당 득표율이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주민들은 자산이 많을수록 국민의힘에, 적을수록 민주당 계열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5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연구진이 한국정치학회보 2022년 봄호에 게재한 '자산과 투표 선택: 수도권 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세 차례의 선거에서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보수정당 득표율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존재했다. 논문은 ㎡당 아파트 매매가가 높은 동일수록 보수 정당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당 평균 매매가가 100만원 높아질수록 민주당 계열 정당의 득표율은 0.68%p 낮아졌고, 보수정당의 득표율은 1.73%p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대상 지역을 서울로 국한 지어서 분석한 결과와 ㎡당 평균 매매가가 1천5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저렴한 지역만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두 비슷한 현상이 확인됐다. 연구진이 동 단위가 아닌 개인별 투표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한 수도권 거주 유권자 1천26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정당에 투표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담론이 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수반된 세금 문제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이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며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