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 지자체장들 인수위 출범 본격화…"현안 세세히 보겠나" 의문도

짧은 활동 기간, 제한된 인원 등 인수인계 한계 목소리↑
인수위원회 향후 요직으로 갈 수 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6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충혼탑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분향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6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충혼탑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분향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인수위원회' 출범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수위를 통해 적응기나 시행착오 없이 보다 원활하게 단체장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짧은 활동 기간과 제한된 인원 등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은 20명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단체장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인수위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의 경우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윤석준 동구청장 당선인, 최재훈 달성군수 당선인 등 3명이 인수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포문은 홍 당선인이 열었다. 홍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7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인도 9일 동구 효목동 아양아트센터 3층 회의실에서 인수위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본격화한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당선인은 오는 13, 14일쯤 인수위 출범을 목표로 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다.

단체장이 바뀌는 경북 13개 시·군도 인수위 출범에 나섰다. 상당수 시·군이 7일 인수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인수위를 설치한 단체장들은 "해당 지자체의 조직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의 짧은 활동 기간과 제한된 인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상 인수위는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 단체장 임기가 7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는 같은 달 20일까지만 존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대구경북 지자체 공무원들은 "짧은 기간 동안 소수의 위원들이 행정 현안을 얼마나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원들이 향후 해당 지자체 요직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잖다. 인수위원들이 취임 전부터 당선인을 보좌하는 만큼 유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 무용론까지 나온다. 경북 일부 시·군 단체장 당선인의 경우 예산,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아예 인수위를 가동하지 않는다.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는 단체장들은 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나 의회 출신이다. 이들은 "지자체 현안이나 행정을 잘 알고 있다. 굳이 인수위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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