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면론' 불 지피는 권성동…尹대통령은 신중론 속 숙고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여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셨다가 한 분은 사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 위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공식 건의하기 전 '사면론 군불 때기'로 풀이한다. 여당 지도부가 공론화해 윤 대통령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데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신청에 맞춰 사면 목소리가 커진 것은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약속 대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공간적 의미에서 사면에 준하는 상황인데 사면 반대 여론이 비등해 사면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면권을 행사할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향후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형집행정지 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사면은 숙고를 거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사면 의견을 밝혔다.

대선 과정인 지난해 1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후인 지난 연말에는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