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노인학대 2배↑…검거율은 20%대 머물러

작년 대구 683건·경북 1323건…노인학대 신고 5년 새 1.7배 증가
김도읍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대구경북(TK)에서 노인학대 관련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15일)을 맞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사건은 683건에 달했다.

2017년에 신고된 424건에 비해 1.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북도 같은 기간 신고 건수가 334건에서 640건으로 신고가 크게 늘었다.

TK 전체로 보면 5년동안 노인학대 신고가 758건에서 1천323건으로 1.7배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에서 노인학대 검거율은 23.5%에 그쳤다. 경북에서도 지난해 노인학대 검거율은 20.3%에 머물렀다.

김도읍 의원은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해 온 동방예의지국도 이제는 옛말"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는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이 가족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노인 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 지적대로 노인학대 가해자는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2천886명 중 자녀나 손자녀가 가해자인 경우가 1천421명, 배우자가 1천345명이었다. 무려 95%가 가족 내에 있었던 것. 경북에서도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80%에 달했다.

김 의원은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도 지난 2015년 노인 인권을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매년 수백억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