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직협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국민보다 권력에 복종할 것"

지난 17일 입장문 내고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 요구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경북 지역 경찰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무부 소속에서 경찰청으로 분리시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경북의 24개 경찰서, 경북경찰청 등 총 25개 관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과거 치안국, 치안본부로 돌아가 국민보다 권력에 복종하는 경찰을 행안부에서 원하는가?"라고 질문하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손가락질은 일선 경찰(정부)이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확대되는 경찰 권한 통제를 위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함께 경찰국 신설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북 경찰들은 이를 두고 "행안부에 경찰 정책과 인사 등 실질적 권한을 주고 지휘·감독권 및 예산권, 수사경찰 감시·감독 권한도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5개 경북 경찰관서 직협 대표는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공안직군 편입 등 경찰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북 경찰들의 움직임은 경남경찰직협의 입장문 발표에 이은 것으로 타 지역 경찰 직협의 반대 목소리로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