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대차 3법 분석 개선점 점검"…정부 산하 위원회 정비도

"상생 임대인에 혜택 확대,임차인 부담 덜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용현 경호처장, 이진복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뒷줄 왼쪽부터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안상훈 사회수석,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폴로 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와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취약계층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물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명무실한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정비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거나 기능이 별로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서 겹치는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정비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예산이 혹시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지 그것까지 잘 챙겨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