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수 없어…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이권 카르텔 없애는 게 규제 혁신…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출근길에도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나라 전체의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거나 하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그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은 '낙제점'을 받았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