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尹대통령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방만경영에 고강도 혁신 예고…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가 끝난 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본부장과 영상통화를 하며 엄지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 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 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산 규모는 국가 예산의 1.3배에 달한다. 특히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6천명, 부채는 84조원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는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도 지적됐다. 직원 평균 보수가 중소기업의 2배가 넘고 대기업보다도 한 8.3% 정도 많은 상황인데 비해 생산성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에는 18개로 늘어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으로, 예

이날 국무회의에선 심야시간에 법인카드 부정 사용,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 시험 준비 등 공공기관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표·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공공기관이 아주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를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돼지고기·밀가루·식용유 등 주요 수입 13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건의료용품·식량 등 3천만 달러 추가 지원 계획도 의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지원에 무기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고, 이날 예비비로 확보된 3천만 달러에 더해 향후 2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