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권은희, 尹 '경찰국 설치' 연일 비판…"법치주의 거스른 공약 파기"

"경찰 독립성 무위로 돌리는 해결책, 행안장관이 경찰청장 되면 대통령에게 핫라인 들어가"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 국민의당 소속이던 때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행정안전부 움직임에 대해 "법치주의 인식에 반한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경찰이) 완전하게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독립성을 아예 무위로 돌리는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 된다면, 우리 정부 직제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의 소관 업무에 대한 핫라인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 의한 최고 통수권자가 된다. (경찰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로) 직접 핫라인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다시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약속했었다. 이는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라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둠으로써 경찰청장을 행안부 국장으로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 (경찰은) 이런 공약 파기 부분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에도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설치할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사유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