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기지 정상화' 잰걸음에도…성주 주민 "협의회 불참" 고수

국방부, 성주군에 24일까지 주민대표 등 추천 요청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필수 참여 대상 소성리 주민들 “참여않겠다” 입장 고수해 난항
반대측은 "상경 투쟁" 예고…郡 "참여 요청 했지만 부정 답변"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매일신문 DB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에 본격 나섰지만 협의회 필수 참여 대상인 소성리 주민들이 불참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6일 협의회 구성을 위해 성주군에 24일까지 주민대표 등 협의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주민대표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에 따라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성주군은 주민대표 추천 요청시한 이틀 전까지도 소성리 주민과의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협의위원으로 참여할 공무원은 이미 선정했고, 소성리에 주민대표 선정과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5년 넘게 줄기차게 사드를 반대해온 그들에게서 긍정적 답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사드 반대 측 소성리종합상황실도 "협의회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소성리 주민들은 절대 주민대표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친 정부적 주민을 대표로 참여시킨 환경영향평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차량 통행이 기존 주2~3회에서 이달 들어 주 5회씩 이뤄지면서 당국과 소성리 주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드 반대 측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등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김천주민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 사드를 둘러싼 또 다른 충돌마저 우려된다.

사드는 2017년 4월 임시 배치됐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사드 반대 측의 반발 등으로 정상화 작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